【 앵커멘트 】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4.6%는 357조 7천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부분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쓰이는데,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해 국회 통과에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357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342조 원 보다 4.6% 늘였습니다.
4%대의 예산안 증가율은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내년도 나라 살림은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05조 9천억 원으로 8.7% 늘었습니다.
교육 분야가 50조 8천억 원으로 2.1% 증가했는데, 셋째 아이 이상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전액 면제합니다.
국방 분야는 35조 8천억 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사병 월급을 15% 올려 이병을 포함한 모든 계급의 월급이 10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DMZ 세계 평화공원조성에 402억 원, 전의경 축구화 보급에 34억 원 등 45곳 이색사업에도 예산이 반영됩니다.
총수입은 올
하지만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정해 다소 낙관적으로 나라 살림을 짰다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축소와 반값 등록금 축소 등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한 점이 앞으로 국회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