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민간인 버전이라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재계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이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고액추징금 미납자들이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 강제몰수와 추징을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경영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 세계 경영을 하다 의도하지 않은 대내외 환경으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두환 추진법이나 친일파 재산 찾기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돼 베트남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아들 소유 재산까지 추징한다면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계는 특히 김우중 추징법으로 투자 위축과 기업가 정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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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들이 과감하게 신규투자하여 실패한 경우 범죄자가 되어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써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운 현실에서 광범위한 배임죄 적용은 기업인들의 일상적 경영 행위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