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평균 7.5개월 국회 계류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 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11일 현재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44개 법안 중 도시정비 사업 시 종전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