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고용률 70% 등 주요 경제정책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의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추진 정책·사업의 의사결정, 집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관련 정책 결정 라인만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재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장관에서 실무자까지 정책 결정·집행 담당자의 실명뿐 아니라 사업의
기재부는 주요 국정 현안과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공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