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 제품의 애플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하라고 명령했는데,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특허권을 침해한 삼성 태플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을 "재량권 남용"이라며 뒤집은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특허는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확대시켰다 축소시키는 '핀치 투 줌'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실용특허들입니다.
법원은 "이 특허를 이유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는 삼성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특허가 삼성의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있어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