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연말정산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도변화에 따라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 부총리가 현장에 '지각' 도착하면서 개회가 약 20여분 가량 늦어졌다. 최 부총리는 개회 후 진행된 부총리 치사에서 당초 준비했던 원고에 없었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논란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고,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며 "이번 연말정산은 세법개정에서 소득공제 중심이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세금도 덜 거두고 덜 돌려주는 형태로 바뀌는 등 두 가지가 겹쳐서 처음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제도 변화에 따른 취지 등을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현장에서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처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감내할 강한 경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
그는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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