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조달 부문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서비스조달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국산 SW구매를 늘리면서 제값주기가 자리 잡도록 단가계약을 확대한다. 또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점검이 강화되고, 비축물량확대를 위해 제2 수도권 비축기지도 추가 조성된다.
조달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조달사업 예산은 전년(49조1000억원)보다 7.9%증가한 53조원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산 SW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SW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검색과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대한 타당성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SW사업에 대한 '하도급 지킴이'이용을 활성화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조달청은 SW사업 발주제도 선진화에도 업무비중을 높인다. SW사업 기획과 구축단계를 나눠 분야별 전문화를 꾀한다.나라장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전문마켓을 연계해 기업엔 공공발주정보, 공공기관엔 SW제품정보를 줄 예정이다.
조달청은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국민안전·보건 관련제품은 '안전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수 이용서비스 등에 대해선 품질관리기준을 만든다. 제조물품에 대해선 '제조자 확인기준'을 마련, 위장제조업체 입찰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협상계약의 평가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을 CCTV로 공개하고 심사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문턱도 적극 낮춘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서류제출 전자화, 계약절차 간소화, 부도·폐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예외를 인정하고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입찰참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낙찰예정자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중소기업 판로를 늘리면서 기술개발을 이끌기 위해 MAS 2단계경쟁 때 중소기업들끼리 경쟁제품은 할인율 상한을 두고 학교물품기준금액을 올려 지나친 경쟁을 줄이기로 했다.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더 우대하고 창업기업 전용 몰을 운영,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돕는다.인증별 적합성을 평가, 기술수준이 높은 인증은 우대하고 낮은 인증은 '일몰제'로 서서히 배제한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외국진출도 돕는다. 해외진출 유망조달기업(PQ)지정을 늘리면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열린 외국조달시장에 민관합동시장개척단 등 파견하고 ADB와 공동으로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개도국에 대한 전자조달 확산 사업을 펼친다.
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해 외국정부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국내 조달물품을 검색, 조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장터'를 갖추고 누리장터 이용을 중소기업(335만 곳)은 물론 비영리법인 보조금지원사업까지 늘린다.공공조달통계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조달통계를 제공해 조달 빅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발굴도 돕는다.
조달청은 공공기관간 시스템연계와 정보공유도 활성화한다. '공공조달 통합포털' 로그인으로 24개 전자조달시스템을 자주 로그인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계약진행과정 공개시스템'도 마련,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입찰·계약·하도급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관세청의 수출·입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자 값·양의 정보를 파악, 비축량 결정이나 외자물자 값 산정 때 활용한다.자체발주시설공사나 정보화사업 컨설팅을 강화,제안요청서 작성지원에 국한된 정보화사업 발주지원서비스를 사업대가·기간산정 등 모든 과정으로 늘린다.조달청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도 의무화한다.
원자재 수급불안에도 안정적인 비축인프라도 구축한다. 오는 2018년까지 목표비축량(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제2 수도권 비축기지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제 2수도권 비축기지 입지는 충남 당진이 유력한 상태다. 이밖에 토지나 물품 등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국유 토지의 활용 실태를 조사해 유휴재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활성화하고 무주부
김상규 조달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30%를 차지하는 조달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정과 투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공공조달 전체의 체질을 혁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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