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기업인의 노동선택권을 보호해달라”며 “최저임금인상이 문제라기 보다는 인상 시 기업인들이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중기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도 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며 “소기업의 입장 중심에서 흘러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중산층·서민층을 늘려 지갑을 두툼하게 하고, 내수진작, 경기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임금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중기중앙회와 함께 모색하자”고 전했다. 문 대표는 이어 “중기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의 정상화, 적합업종 제도개선 등 중앙회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에도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 방안도 논의됐다.
유재근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문구, 공구, 계란, 자전거 등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며 “농식품은 물론 PB상품까지 중국에서 들여오는 구조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중기적합업종 부분이 동반위에서 권고식으로 하다보니 법적효력도 없고 답답한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적합업종이 30%나 줄었다”며 “추가지정도 힘든상황에서 3년 후에는 폐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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