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정부가 세금을 매기자 거래가 줄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주식거래에 세금을 매기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
내년 도입되는 개인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과세했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법과 방문 판매법 등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