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KT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미 민영화된 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르면 내달, 늦어도 6월까지 제재키로 경쟁당국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 위원장이 불공정행위 적발을 둘러싼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경쟁당국은 포스코와 KT에 대한 제재가 최근 박근혜정부의 사정당국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상황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정재찬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포스코와 KT 등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근절은 작년부터 추진돼 왔다. 특히 포스코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사와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까지 겹치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는 거래단계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당초 KT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포스코 조사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제재가 이뤄지도록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상반기 중으로 민영화 공기업 제재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는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기업시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 공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민원이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오토캠핑장, 자동차 임대차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로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을 통해 4월부터 3개월 단위로 민원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할 것”이라며 “또 해외구매가 집중되는 추석이나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이용객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약금, 환불관련 불공정 약관의 조항을 2분기 중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캐피탈사의 자동차 임대차 불공정 약관 중 지나치게 높은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정한 조항도 3분기에 시정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내린 TV홈쇼핑 6개사 과징금 규모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홈쇼핑 매출액이 5조원에 달하는데 부과된 과징금은 100억원대”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몰아세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홈쇼핑사들이 경영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에만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재 수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맞받았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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