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가계소득증대 세제 시행,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등으로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민자활성화 방안 등으로 투자의욕을 고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소득의 분배체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임금인상이나 투자 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의 반발에 임금인상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지만, 최 부총리가 이를 다시 언급함에 따라 다시 임금인상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체상태에 있는 4대 구조개혁 역시 다시 고삐를 쥐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정부
그는 이어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교육 분야의 개혁방안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