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직장인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더니 이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없애는 게 말이 되나요”(직장인 김가연 씨(31세))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할 땐 언제고 재정이 펑크 나니까 이제 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겠다고요? 정부의 심보가 정말 고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박성철 씨(35) )
대한민국 대부분 성인 남녀는 적어도 1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신용카드 보유 비율은 88.7%였다. 성인 10명 중 9명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보급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은 67%, 독일은 33%, 호주는 47%다.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한국리서치가 최근 공동 실시한 ‘내수 살리기 15제’ 설문조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하라’가 2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는 이미 ‘생활의 일부’이자 ‘핵심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왔지만 내년을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일몰 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 소장은 “본인이 보유한 현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미래 소득을 감안해 지금 미리 돈을 쓰는 것인 만큼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신용카드가 훨씬 높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소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종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되자 실제로 신용카드 소비가 급격히 둔해졌다”고 덧붙였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전 단계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고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를 늘려가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둔화에 따른 소비 감소분을 현금과 체크카드가 메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체크카드 승인 금액은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에 힘입어 작년 1월보다 11.9% 급증했는데도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불과 3.1% 늘었다. 신용카드 승인 금액이 1.2% 증가에 그친 것이 결정타였다. 대부분 소액결제에 그치는 체크카드 영향력이 신용카드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가 일몰 시한을 기해 한꺼번에 폐지될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3%포인트 하락하고 2014년 사용액 기준으로 15조원 정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2016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시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됐지만 2016년으로 일몰 시한을 늘릴 때까지 무려 여섯 차례나 연장됐다. 찔끔찔끔 일몰을 연장할 바에 차라리 일몰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세금 문제는 전체 패키지로 다뤄야 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따로 언급하긴 힘들다”며 “다만 신용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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