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 3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15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장년층(30∼64세) 실업률에 견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 비율이 2000년 2.36에서 지난해 3.5로 증가해 청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미흡하고 급속한 고학력화로 인력수급상의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 취업준비생은 2007년 68만 명에서 2013년 96만 명으로 6년새 40.8% 늘었다.
청년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활력 저하로 양질의 일자리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일자리는2014년기준 약 300만개로 조사됐는데, 2005~2014년 동안 이런 일자리는 45만4000개 증가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6.6%에서 2014년 16.0%로 하락했다.
이 원장이 정의한 청년층 선호 일자리는 상용직이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속하는 일자리 또는 상용직이면서 근로조건이양호한 금융·보험·전기가스 수도·국방 행정 업종에 속하는일자리를 뜻한다. 단기간에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대졸자가 초과 공급돼, 선호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신규채용이 감소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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