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노인 기준은 65세인데, 고령화에 맞춰 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665만 명입니다.
전체 국민의 13.1%인데, 앞으로 10년 간 이 연령대 인구가 연간 32만 명씩 늘어나면,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203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어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복지 예산이 절감됩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이용해 왔는데, 이 비용이 연간 1천3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수급 기준을 높이면 수백억 원이 절감됩니다.
1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도 당장 줄게 돼 이 역시도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9.6%로 가장 높습니다.
결국, 노인 연령 기준은 올리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