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성과가 한·미 FTA보다 더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EU, 한·미 FTA의 성과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수출경쟁력 면에선 두 FTA의 성과가 대등하지만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한·EU FTA의 성과가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EU FTA 발효 이후인 2011∼2014년 한국의 8대 수출 주력품목 중 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5개 품목의 EU 시장 내 비교우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철강, 철강제품, 자동차, 조선 등 4개 품목의 비교우위가 높아져 역시 수출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경합국가와의 시장 점유율 경쟁력 측면에선 EU에서 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입침투율을 보면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은 기존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국, 일본의 수입침투율은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국의 EU 시장 수입침투율은 FTA 발효 이전인 2010∼2011년 0.7∼0.8%였고 FTA 발효 이후인 2011∼2012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한·EU FTA 발효 이전 6.0%에서 점차 하락해 2012년 5.8%, 2013년 5.6%로 떨어졌다.
일본도 2010년 1.4%에서 2013년 1.1%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늘어났지만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고 중국과의 격차는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시장 수입침투율은 FTA 발효 이전인 2010∼2011년 0.9%에서 2012∼2013년 0.9∼1.0%로 소폭 올랐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FTA 발효 이전 0.9%에서 1.0%로 역시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침투율은 6.5∼6.7%에서 6.7∼6.8%로 좀 더 큰
최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브랜드 가치 제고, 마케팅 강화 등으로 EU 시장에서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제품 진출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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