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대학이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져 대졸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 대학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경제구조와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키워내지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강원도 춘천의 강원대를 찾은 자리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강력한 대학 구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대학 정원을 지키는 대학들의 기득권을 겨냥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인문계 대학 졸업생과 교육 전공 졸업생의 취업률은 각각 45.5%, 48.7%에 불과했다. 공학(65.6%), 자연(52.3%), 의약(72.1%)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하다.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학 진학률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인 2008년(83.8%)에 입학한 학생들이 최근 취업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대학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지 못하면서도 스스로의 기득권을 보호하느라 학과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역설해 왔지만 실현하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청년 실업대책에 대학 구조개혁이 포함된 것은 이미 12년 전이다. 그 당시에도 청년실업의 원인제공자 중 하나가 대학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은 대학교육 개편을 들고나왔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월내놓았던 ‘청년고용촉진대책’에서는 보다 강도높은 표현이 쓰였다. 대학 ‘구조개혁’이 그것이다. 학과별 취업률을 공표하고, 취업률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대학의 경쟁력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의 청년고용촉진대책에서도 ‘대학 구조개혁’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책으로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보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과 유사·중복학과 통합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에 나가겠다는 것이다. 학과별 취업률 공표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2009년 12월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2010년 10월 ‘청년 내일만들기 1차 프로젝트’, 2011년 5월 ‘청년 내일만들기 2차 프로젝트’에서도 산업계 관점에서의 대학 평가, 대학의 취업책임 강화 등이 거론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에서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 산업계 관점에서의 대학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대학의 입학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황 부총리는 지난 27일 건양대에서 열린 ‘제8회 ACE포럼’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진단에 맞춰 올바른 처방을 내려서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지난 2월 말 순천향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도 “대학들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식이 올바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아직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개혁에 나설 의지도 없고, 나서야 할 이유도 못느끼고 있다. 그들 또한 기득권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며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히지만 기득권의 저항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 김수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