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가가 금리를 낮추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조세정책을 함께 활용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할 시점입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조세정책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앞으로 한국은 시의적절한 세제개편을 통해 경기부양과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실장은 또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력을 통해 각국이 조세권 확보에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국가의 조세개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이틀 일정으로
행사 첫날에는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 소개와 함께 다양한 세원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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