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지만, 6월말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 편성여부를 판단한뒤,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도 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그 강도는 메르스 사태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맞춤형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잉 공포와 과도한 불안감 확산이 더욱 경제를 어렵게 한다”며 “메르스 사태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맞춤형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공공생활 안전과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재정정책이 매우 절실하다”면서 “또다시 초기대응 실패라는 ‘뒷북 대응’으로 우리 경제침체가 확산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가재난 병원 설립과 방역망 체계 수립을 위해 예산을 즉각 지원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를 검토하고 가뭄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위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문화체육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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