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었지만 이 돈이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전달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공급했지만 이 자금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내부에 머물기만 할 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지만 이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2014년 예산조기집행의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상반기 중앙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146조원이었으나 실제 집행금액은 132조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전체 예산의 59%를 상반기에 집행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성장률을 다소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 13조9000억원은 실제 집행되지 않아 예산 미집행율이 9.5%에 달했다. 예정처는 “중앙정부는 예산을 내려 보냈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이 돈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예산 미집행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한국은행 등에서 차입해 지방정부에 내려보냈을 때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예정처는 2014년에만 조기집행 이자로 366억원이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쓰지도 않을 돈을 빌려와 국민 세금 부담만 늘린 셈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연도에는 미 집행 비율이 더 컸다. 지난 2013년 4월 정부가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중 총151조2000억원을 담당기관에 내려보냈으나 이중 15조8000억원은 실제 집행되지 않아 미집행율이 10.5%나 됐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업일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을 보내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돈만 내려보내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정처는 “중앙정부가 정부지출이 최종 수요자까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도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중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경편성 효과는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7월에 편성
[노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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