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세수진도율이 사상 최대 규모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6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4조6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따라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4월 말(34.4%)보다 1.2%포인트 상승한 35.6%가 됐다.
세수 징수 속도가 빨라진 것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 원인이었던 법인세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1~4월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걷혔다. 작년 동기간(15조8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법인세 진도율도 작년 34.3%보다 4.5%포인트 상승한 38.8%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보다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세도 4월까지 17조1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15조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반면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수가 하락하면서 부가세 징수 실적은 작년보다 후퇴했다. 올해 4월까지 부가세 징수 실적은 2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25조5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했다.
그러나 세수진도율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음에도 올해도 세수결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작년보다 상황은 좋아지겠지만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큰 폭으로 하향조정할 것이 유력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부진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감소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은 앞으로 세입 개선 흐름에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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