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타내는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2677명에게 4조1561억원이 지급됐다. 이들 중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은 2만2133명으로 전체의 1.8%에 육박했다.
부정수급액은 131억1400만원에 달한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86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수급액이 1년새 11.3%가 급증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09년 97억원에서 2010년 140억원, 2011년 223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다 정부 단속에 따라 2012년 11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3년 118억원, 작년 131억원으로 부정수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 실직을 하지 않았거나, 실직 후 재취업을 하고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챙기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종이나 기업은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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