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구조에 따라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부분이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무가 많은 과다채무자일수록 경기변동에 취약해 과다 채무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110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부실위험, 국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이 논의됐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은퇴 이후 가계소득이 급감하는 한국의 특성상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출구조를 거치식·일반상환 방식에서 분할상환으로 적극 전환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금리가 상승하거나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됐을 때 과다 채무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평균 부도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김 부장은 “가계부채 취약성을 완화하려면 부실위험이 큰 과다채무자에 초점을 둬고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09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채무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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