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치(BAU)인 8억5060만t 중 37%인 3억1473만t를 줄여 5억3587만t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산업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하도록 했다.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석탄화력발전의 노후시설에서 환경성을 높여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도 중요해졌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전력량 사용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6월29일부터 8월28일까지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규제시기에 맞춰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에너지사용제한규제 기간동안 민간건물은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것도 규제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건물은 28℃ 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냉방방식과 특성에 따라 2℃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해 방호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250여개 보건소, 1280여개 보건지소 등은 공공기관 냉방온도제한에서 제외했다.
늘어나는 전력수급을 충당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의 추가 건설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의 2029년까지의 국가 전력계획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은 더 짓지 않고 원전 2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UN에 제출한 감축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원전건설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원전 증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의 노후시설에서 환경성을 높인다든지 원전기술을 통해 전력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원전 숫자를 추가로 늘리는 등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에너지 수급 계획을 통해 이같은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간한 ‘에너지와 기후 변화’ 보고서의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 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1.5%에서 2030년 37.3%로 늘어난다.
특히 수력을 제외한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서 19.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41.4%로 에너지 발전원 1위인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석유의 비중은 4.8%에서 1.6%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7%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각각 1310㎿, 5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절벽을 뛰어넘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융복합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자로 13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발표했다.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발전하거나 한 지역 내 주택, 일반 건물 등에 에너지를 공동 공급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13개 컨소시엄은 총 206억원을 투입해 전국 각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한전을 포함한 전력공기업 7개사는 정부의 24개 에너지 신산업 계획에 맞춰 올해 하반기 투자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인프라(414억원),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962억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105억원), 에너지신산업 기업 투자 등 중소기업 육성펀드(1,600억원), 친환경에너지 파크 등 지역협력펀드(210억원) 등에 투자가 지행된다.
아울러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위해 1375억원을 지원한다. 해상풍력(378억원)과 연료전지(300억원)에 대한 투자도 진행된다.
이 같은 에너지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동반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는 삼정 KPMG, 산업은행, KB 자산운용, 우리은행, 대신 증권, KTB 사모펀드 등의 국내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신산업 투자협의회’를 지난 6월 설립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섬,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주요 프로젝트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가구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
지난 10일 서울 신대방동 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가동에 들어갔다. 6개동 총 880세대의 엘리베이터, 복도등 등 공용으로 사용될 전기를 생산할 100kW 태양광 설비를 통해 아파트 전체로 월 8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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