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앞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카드나 계좌이체로만 보조금을 쓰도록 한 것은 지출서류를 위조해 허위 및 부정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조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및 물품을 계약할 때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서만 공개경
계약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긴장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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