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특히 규제개혁과 관계된 공무원들의 의식이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KDI에 따르면 기업들이 느끼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2.81점보다 상승한 3.14점을 기록했다. 이는 ‘보통(3점)’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2.58점으로 작년도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는 작년 2.7점에서 올해 2.92점으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보통’에 못 미쳐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의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얼마나 빨리 정부가 반응하는지 조사한 ‘규제건의 수용속도’ 관련 설문에서도 긍정적 답변을 한 기업은 전체 표본기업 중 35.4%에 그쳤다. 지난해(26%)보다는 비율이 상승했지만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냉담하게 전망했다. 표본 기업 중 55%는 “향후 규제개혁 수준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 전망(6.6%)까지 포함하면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을 보수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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