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제재대상에 오를 경우 국내 재벌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당정은 먼저 400개가 넘는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 공정거래법상 기존 순환출자 외 신규 순환출자만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로 문제가 부각된만큼 기존 순환출자 고리 역시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법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당정은 해당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순환출자는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로 롯데일가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지만 총수 일가가 그룹의 인사·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지배 구조를 보여왔다.
당정은 롯데그룹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도 함께 살펴 볼 예정이다.
또 편법적 경영 승계를 막기 위해 자사주 취득과 매각, 사외이사 제도 등을 논의하고 기업 공시 등을 통해 대기업 경영 승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루기로 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 챙기기 의혹이 수사 중인 만큼 계열사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일본 쪽 롯데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엔 그런 자료까지 협조를 요구해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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