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43개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가동중지시킨 지 23개월 만에 원전을 첫 재가동한다. ‘원전 제로’의 시발점이 된 2011년 3·11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따지면 4년 5개월 만이다.
일본 규슈전략은 10일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에 있는 센다이 원전 1호기를 11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규슈전력은 10일 원전 최종 점검을 마쳤으며, 11일 오전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전력공급은 14일 오후 6시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센다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직후인 2011년 5월에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번 재가동은 4년 3개월 만이다. 일본 민주당은 3·11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하자 일본 내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순차적으로 가동중지시켰다. 2013년 9월 16일 후쿠이 원전 4호기가 마지막으로 가동을 중단한 이후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아베 정권 들어 원전 제로 정책을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결국 안전성을 크게 강화해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013년 7월 새로운 안전기준을 도입한 이후 이번 센다이원전이 첫 재가동 사례가 됐다.
센다이원전 재가동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나머지 원전들도 순차적으로 재가동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센다이 원전 1·2호기 외에도 다카하마 원전 3·4호기와 이카타 원전 3호기 등 모두 5개의 원전이 새로운 안전기준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센다이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나머지 4기도 곧 가동준비에 들어날 예정이다. 현재 일본 내 총 43기의 원전 가운데 24기가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 놓은 사태다.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한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 가운데 20~22% 정도를 원전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3·11 대지진 발생 전과 비교하면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원전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원전에 대한 안전심사와 재가동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이 속속 재가동되면서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고민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가동 중단 이후 석유와 석탄 수입이 크게 늘어난 와중에 엔저까지 진행되면서 무역적자가 불어나, 지난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33년 만에 적자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저유가로 한 시름 덜고 있는 와중에 원전까지 재가동되면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저유가 덕분에 4220억엔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노믹스 엔저 정책이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수입물가를 높여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정책 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원전 재가동에 대한 국내 반발은 커지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10일 센다이원전 인근에서 민주당 당시 원전 제로 정책을 주도했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전날에도 약 2000여명이 모여 원전 재가동 반대 시위를 벌였다.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이날 “무리하게 서둘러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국민의 거부감도 여전히 크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 반대 의견이 57%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권 지지율이 2차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인 30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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