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됐던 농식품 보조금 및 재정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필 장관은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 14일~15일 재정집행 부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 현장을 방문했고 15일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주) 사업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경기 이천시 서경권역(모가면 서경리)을 방문해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 권역사업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일부 권역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한 이날 양평군 광역친환경단지를 둘러보고 이 단지가 생산·계약부터 저장, 도정, 가공까지 일괄공정 인프라를 갖춰 친환경 쌀에 대한 차별적 유통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단지 내 벼 재배농가 중 친환경인증 신청을 한 농가가 20% 밖에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광복절인 15일에는 공주시 석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장(이인면 운암리)에서는 국민들이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악취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축산농가와 시설관리자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함과 동시에, 내년까지 농업경영체 D/B와 농
아울러 정책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 유도하는 등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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