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1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270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은 32.9%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이다.
소득적출률이란 전체 소득 가운데 ‘숨겨진 소득’의 비중을 뜻한다.
예컨대 소득적출률이 33%라는 것은 실제론 100만원을 벌었는데 세무서에 67만원만 신고하고 33만원은 숨겼다는 얘기다. 숨긴 이유는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으로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 금액은 2616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억7000만원꼴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총 1232억원(1인당 평균 4억6000만원) 세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2010년 28.1%였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적축률은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 2014년
오 의원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사안중 하나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금부과”라며 “이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만큼 조사·처벌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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