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 주어진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은 2012년 전체 지원금의 59%, 2013년 54%, 지난해 49%, 올해 상반기 55%를 차지했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재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약 80%에 달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사업주훈련지원금 상위 100개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가 1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LG전자가 85억원으로 2위, 대한항공이 65억원으로 3위, 현대중
한정애 의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사업주훈련지원의 실효성이 중소기업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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