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 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또 국민 세금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 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담배.
올 초 담뱃값이 2천 원이나 오르면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자담배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혼합용액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니코틴 외 다른 첨가 용액을 분리해 팔면서 세금을 줄이는 편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액체가 아닌 캡슐을 넣는 방식의 고체형 전자담배는 파이프 담배으로 분류돼 훨씬 낮은 세금이 붙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6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담배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나섰지만 서민 증세 비판에 직면했던 정부,
전자담배 세금 인상 추진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