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개혁이 사실 기대에 많이 못미친다”며 그 배경에 대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사측에)오너십이 없고,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노측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 지원과 핀테크 등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렸던 정부의 금융개혁이 앞으로 큰 틀에서 노사관계 개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1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최 부총리는 “금융개혁이 과연 이걸 개혁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금융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개혁이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못 나가고 있다”며 “(노사간의)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직원 연봉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금융 경쟁력은 후진국 수준에 머문 이유를 오너십이 없는 대부분 금융기관 CEO들이 일방적으로 노조 요구를 들어준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노조문제 때문에)성과보상 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며 “한번 들어가면 십년 후 억대 연봉을 받고 팽팽놀아도 되고, 영업도 4시에 문닫는 금융기관이 세계적으로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근무형태를 시장환경에 맞게 조금만 바꾸면 (금융개혁이)된다”며 “노사간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계기업 정리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 기관장 들이 모여 (한계기업 정리를) 대폭 강화하는 체제를 만들어냈다”며 “거기서 간추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될 경우 내가 주관하는 서별관회의 쪽으로 가져와서 스피드를 높이는 쪽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채권단이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있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그램에 주요 국가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 “G20 출범 이후 가장 의미있는 성과물을 낸 것”이라며 “(다음달)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경우 강한 규범을 가
[리마(페루) =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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