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심의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세제실장 주재로 국장 4명과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등 10여 명이 참여하며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심의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심의는 참석자 중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가 설정해 단선이 아닌 크로스체크 방식의 토론과 심의를 활성화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