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인 G&C사는 풍력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G&C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3D프린터 분야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했고 지난해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R&D를 통해 기술적 장애물을 넘었지만 걸림돌은 엉뚱한 곳에 있었다. G&C사는 3D 프린터 생산을 위해 광주첨단산업단지에 공장 설립 등을 추진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첨단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첨단산단 입주 가능 업종’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3D 프린터 제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 당국은 3D 프린터 제조업을 ‘컴퓨터프린터 제조업’으로 분류해 입주를 불허했다.
G&C사의 어려움을 확인한 국무조정실은 통계청과 협의, 이달말까지 ‘3D 프린터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새롭게 반영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소 조선업체인 푸른중공업은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 조달사업 입찰에 참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푸른중공업은 그동안 자신들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어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실적을 증명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박제작을 할 때 배를 올려 놓는 선대가 바다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푸른중공업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해서 보통 300톤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작업을 마친후 바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직접생산증명서’는 이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른중공업은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는 현장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푸른중공업은 올 하반기부터는 정부 조달사업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술과 산업발전을 관련된 규정들이 따라가지 못해 투자를 막는 ‘규제’가 되버린 경우가 많다. 정부는 겉으로는 규제처럼 보이지 않는 규제들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를 발표했다. 책상에 앉아서 민원이 제기되는 규제들만 소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기술변화와 산업발전을 피부로 느끼며 능동적으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통해 우선 △경제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기존 규제를 없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중앙정부의 규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개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특히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 기업환경과 규제 여건을 공개하여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강영철 규제개혁실장은 “이날 황교안 총리가 밝힌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은 규제심사 등에서 구체화돼 새로운 규제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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