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독립적인 특수법인 형태로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는 공공기관운용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이라는 의미다.
다른 공공기관은 대부분 다른 법보다 공운법에 우선해 적용을 받게되지만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할 경우, KBS나 EBS처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예산이나 인사, 월급체계 등에서 정부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정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 곳과 우리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을 분리해서 독립해 운영하는 곳이 꽤 많다”며 “기금운용에서 독자성이 없어지면 간섭을 여기저기서 받는데,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 기금에 정부가 일부 개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서 더 잘 수익을 올려서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른 곳에서 간섭을 안받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복지부의 승인 없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비연임’ 결정을 내린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내가 파악한 바로는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조직 운영,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다. 갈등 관계가 오래됐고 거의 수습이 안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그것(비연임)을 결정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그 기준과 절차에 부적절성이 있다”며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조직을 이끄는 장의 책무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최 이사장을 만나서 상의를 드릴까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복지 분야의 이슈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 방향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자기가 (더) 버는 것도 없는데(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없는데) 개편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서 정밀하게 여러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 복지 축소 기조가 있는 것 아니느냐는 질문에는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가 복지 축소를 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내년 예산안만 해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넘어간 사업을 고려하면 6.4% 가량 예산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에서 차관이 오신 만큼 앞으로 복지부 예산을 더 확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여러 부처를 만날 기회가 많은 자리에서 오셨으니 여러 부처와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는 이대로면 2750년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노인 연령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해보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은퇴 뒤 더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연령
정 장관은 분당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의료인 출신으로 지난 8월 27일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로 취임 55일째를 맞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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