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이상 학력자가 그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상을 수치화한 미스매치지수가 한국이 일본의 2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경제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 증명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0~2013년 간 한국의 미스매치지수는 0.8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0.44를 기록한 일본의 2배 수준이고, 청년고용 문제가 20여년 전부터 불거져온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도 0.1~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능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증대됐다”며 “저성장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와 신규고용을 방해하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OECE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013년 기준 일본이나 미국보다 2~3배 더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일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그 밖에 있는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면서 실업을 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자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시기가 어느정도인지를 계산하는 고용조정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 같은 기간 수치가 올라간 일본과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그리고 대졸 이상 학력자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다른 연령대나 교육수준에 비해 성장률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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