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인상안은 정책 실효성이 없는 만큼 빈병 실태부터 다시 조사한 뒤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일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을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와 2.6배씩 올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류업계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새 정책이 도입되면 빈병 재사용률이 95%까지 높아진다고 정부 측은 주장하지만 현재 빈병을 분리수거로 내놓는 소비자가 많아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특히 협회는 “인상안이 국내산 주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산 주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빈병 사재기와 주류 공급 부족에 따른 파동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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