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소득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난 21일 국회경제정책포럼이 매일경제 후원으로 개최한 소득양극화 토론회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준영 성균관대 전 총장,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참가자들은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거시적인 담론 형성으로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투자,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 주도해왔지만 이제 성장주도력을 상실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수출보다는 내수가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전 성균관대 총장 역시 균형성장을 위한 접근법을 주문했다. 김 전 총장은 “단기적이고 극약처방적인 개별정책 접근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소득불평등 완화와 균형성장을 위한 상생의 정책이 녹아들어가야 한다”며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전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담세율(18%)을 단계적으로 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기 이전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금을 올리면 국민적 저항이 있겠지만 이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뜻도 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교육과 보육 부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 자본이 유일한 현실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청년실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그 해법은 채용이 아닌 창업”이라고 역설했다. 대기업은 사람보다는 공장과 기계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속성상 이들을 쥐어짜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맥락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富)의 대물림’ 근절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일감몰아주기가 부(富)의 부당한 상속·증여일 뿐만 아니라 경쟁을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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