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규정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공개토론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부터 먼저 설득하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오히려 지원해줘야 할 정책을 (정부·여당에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기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최 부총리를 향해 이를 두고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 출장을 다녀온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작심한듯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계로 출장중인 가운데 박 시장이 청년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니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서 청년들의 고통을 어떻게 줄일까 얘기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청년고통 분담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관련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의견만 제출했다”며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도 제시된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강도 높은 비판에 박 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 부총리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할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문재인·박원순,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만났다.
박 시장은 “정부 여당이 청년수당과 관련해 자신을 쳐다보기보다 청년을 바라봐야 한다. 청년들과 3년간 협의해 나온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나는 선거도 한참 남았는데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청년수당을) ‘박원순표 정책’이라며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정부, 여당이 지적해줘 유명해졌고 감사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최 장관이 박 시장을 타겟으로 포퓰리즘, ‘청년들을 마비시키는 아편과 같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청년실
[최승진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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