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블루니어의 박기성 전 대표 등 2226명에 달하는 ‘2015년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25일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간 5억원 이상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에 대한 신규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개인 부문에서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의 박기성 전 대표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박 전 대표는 허위로 공군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4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씨 225억원, 김용태 전 대동인삼영농조합법인 대표 219억원 순이었다.
법인 부문은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이어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 403억원, 피에이(대표 박국태) 343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3조원을 들여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청탁비리가 드러났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각각 181억과 13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는 총 3조7832억원,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개된 체납자가 2398명 총 체납액이 4조185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줄었다. 국세청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2225억원 체납) 등 앞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체납액 중 30% 이상을 낸 납세자, 불복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한해 명단을 공개 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37명에 대해선 별도 형사고발을 했다”며 “그 결과 올해 3분기까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총 2조3000억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밝혔다.
추징 과정에서 세금을 안내려는 ‘꼼수 백태’도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9억원을 내지 않은 서모씨는 자녀 명의 전원 주택에 있는 재래식 가마솥 아궁이 안에 총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숨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며칠간 잠복 수색한 조사관들이 아궁이 속에 있는 검은 가죽 가방을 발견해 한화 5억원과 외화 1억원을 추징했다.
한 골프장은 부가가치세 43억원을 체납하고도 골프장 코스 사용료인 그린피를 현금으로 받아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려 하지 않았다. 이밖에 체납액이 300원대인 이모씨는 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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