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12월30일 당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법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내년 1월3일 오전 8시까지 개정 노동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단계 총파업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노총은 정부가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화학, 방송, 병원, 지하철 등 산하단체 노조들이 단계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 2015년12월7일 조계사에서 피신하고 있는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부위원장단을 통해 총파업 불사를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이 2000만 노동자들의 밥줄과 목숨 줄을 끊는 노동개악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여 처리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강행하려 한다면 단 하루의 파업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운을 건 총파업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안 발표→노조 반발→개혁 후퇴’라는 악순환은 1996년이나 2015년이나 다르지 않아 보인다. 1996년에는 정부가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를 밀어 붙였다가 실패했다. 올해는 노동5법인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안이다. 정부는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노동개혁만큼 19년이라는 세월을 뛰어 넘어 오버랩 되는 이슈는 없는 셈이다.
1996년을 뒤흔들었던 노동개혁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악화일로를 겪은 케이스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그해 4월24일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는 이른바 ‘신노사관계 구상’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김 대통령은 “노동관계법이 도입된 지 40년 만에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이 같은 구상을 토대로 그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노동 관련법을 제출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해고제와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하는 변형시간근로제 등이 주요골자였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반대하자, 여당은 12월26일 새벽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7분만에 강행 처리했다.
이어 총파업이 벌어졌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기아차 등 민노총 소속 88개 사업장 15만명 이상 근로자들이 26일부터 즉각 파업에 돌입했고, 1월7일부터는 교육계 학계 사회단체까지 들고 일어섰다. 결국 정부는 1997년1월21일 대통령이 야당 총재들과 만나 수정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이후에야 파업은 잠잠해졌다. 더욱이 정부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제 도입 2년 유예라는 선물까지 내줬다.
이렇게 지속된 고비용·저효율 노동구조는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 특히 정리해고제는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요구로 즉시 시행되는 기록까지 남겼다.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지금 2015년의 노동개혁은 ‘지지부진’ 그 자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마저 미온적이라는 사실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올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합의 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국회가 타결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경하다. 특히 민노총은 지난 달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찬성할 경우 낙선 운동을 불사하겠다는 방침마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사에서 피신하고 있는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SNS을 통해 오는 16일 총파업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1996년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이었던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그나마 1996년
[기획취재팀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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