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벤처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벤처투자 ‘훈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부터 대주주에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고, 벤처기업의 대주주 요건도 강화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한 각종 정부의 구상들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수도권 규제개혁’이 담길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과제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정책이 바로 수도권 규제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공기관 정상화 등 공공개혁, 노동·교육·금융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정책을 언급했던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17개 시·도지역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키우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규제 프리존은 각 시·도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해주는 정책이다. 이는 지난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안했던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특별위원회가 검토한 뒤 확정하면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정책 근간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로 바꾸는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수출 부진과 중국의 추격, 주력 산업의 위기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연구개발(R&D), 금융, 의료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은 국내에서 육성하되,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이와 함께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육성책도 포함이 예상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고령층의 역모기지 등 실물자산 관련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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