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외국인 채권 투자관련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 금리인상 이후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채권을 팔고 자금을 빼나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기자 브리핑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세율을 낮추면 외국 자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부터 내국인과 동일한 이자소득세(14%)와 양도소득세(차익의 20%)가 부과되고 있다. TF 방침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채권투자 세율을 낮춰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보유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신흥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넉달동안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채권시장에서 12조 7480억원을 팔아치운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지난 10월 순매수로 돌아선 이후 외국인 자금 동향에 특이징후가 없다”며 “TF 논의 결과는 향후 대규모 유출 조짐이 보일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은행이 단기 외화부채를 제한하도록 선물환 규모를 자기자본 일정 비율 이하로 맞추도록 하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은행이 외화부채 만기 구조를 장기화하도록 단기 부채에 높은 부담을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들의 채권투자 유입을 적게하는 ‘채권투자 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도)금리가 현재 상태에서 1%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곧바로 한은의 금리인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다”면서도 “다만 파장이 의외로 커질때를 대비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조시영 기자 /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