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복지비가 급등해 25년 뒤에는 1인당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민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사회복지비용은 105만원에서 366만원이지만 2040년에는 63만원~491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감소함에 따른 현상이다.
지역별로 1인당 사회복지비용이 큰 편차를 보일 전망이다.
전남지역은 1인당 사회복지비용이 2016년 366만원에서 2040년 491만원으로 증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은 같은 기간 178만원에서 243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1인당 사회복지비용이 감소하는 지역은 없을 전망이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3.7%~50.1%에 달한다.
1인당 재정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0년에 비해서 2040년 1인당 약 690만~700만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전남은 1인당 약 1860만~1870만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및 출산 장려책도 중요하지만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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