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는 5R에 달렸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를 좌우할 5대 관전포인트를 5R(Risk of China, Rivalry, Rate, Restructuring, Reform)로 정리했다.
첫번째 R은 중국 리스크다. 공업부문 평균가율이 60% 수준까지 하락했고, 2011년부터 주택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이 재고를 소화하는데 최소 4~5년이 걸린다는 암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번째 R은 한·중·일 수출전쟁 속에서 뒷걸음치는 한국의 경쟁력이다. 한중교역이 보완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변했다. 추가적인 엔저가 없더라도 일본기업과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R은 금리인상이다. 금리인상은 가계부채를 부실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네번째 R은 구조조정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국회는‘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섯번째 R은 구조·규제 개혁이다.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미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수를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율정책을 통해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하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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