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금융공기업 제외)을 포함해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올해 100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년새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957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부채가 추가로 불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1000조원대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의 절대 규모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채가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8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821조1000억원, 2013년 898조7000억원에 이어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회계·기금을 포함하는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는 가장 넓은 범위의 부채로 볼 수 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4.5%로 2012년 59.6%, 2013년 62.9%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가 620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7%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기업들의 빚보다는 중앙정부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의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은 가운데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 채권 등 국고채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국고채 발행은 지난해 38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민자사업 부채도 1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뿐 아니라 올해는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채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장로 기재부 과장은 “1000조원을 넘는다는 부채의 절대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한 만큼 이 비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2조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증가폭은 크게 둔화됐다. 2013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17조3000억원이 늘어났던 바 있다. GDP대비 공기업 부채비율은 2013년 28.5%에서 2014년에는 27.5%로 1%포인트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국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호주가 10%, 영국이 3%, 캐나다가 12% 등이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을 공기업들이 추진하다가 부채를 떠안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 245%, 이탈리아 132%, 미국 123%, 캐나다 107%, 프랑스 106%로 42% 수준의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이장로 기획재정부 과장은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린 나머지 부채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정부지출이 늘면서 매년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경기부양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실장은 “비금융공기업이 사실상 정부 부채를 떠안고 있는 구조여서 D2를 기준으로 괜찮다고 할 때가 아니라 비금융공기업 관리에도 적극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9년까지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감면, 지출 구조조정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장로 과장은 “”2017년부터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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