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앞으로 2년 동안 7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 아래에 7개 부처가 소주제를 정해 발표했다.
산업부의 보고 주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다.
산업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이 앞으로 2년동안 7조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조성된다.
한국전력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산업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1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등이 마련된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된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또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 인증을 획득할 경우 안전 등에 문제가 없으면 국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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