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이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더 풀린다. 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 분야에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혜택도 준비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1월 수출이 급락하고 고용과 소비에서도 ‘이상징후’가 보이자 유일호 경제팀 출범 21일만에 미니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여력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8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돼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부활한다.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줄어드는데다 제조사들의 할인 프로모션까지 더해져 수십~수백만원씩 싸게 승용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 제네시스(3.8프레스티지)의 경우 개소세 111만원을 포함해 211만원이 할인된다. 이미 올해에 차를 산 소비자도 구입처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40대 이상의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준비 중이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도 당초 2분기에서 오는 3월로 앞당겨 진다.
아울러 정부는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집행해 민간에 돈이 더 많이 돌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은 애초 계획보다 각각 2조원씩 늘어난다.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이 10조 6000억원 늘어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도 계획대비 15조 5000억원 증가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각종 설비의 내용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 등 신산업 촉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요트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1%)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시영 기자 / 전범주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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