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담배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 지난해 정부 회계가 4년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 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 4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8조 7000억원이었다. 이월된 5조 9000억원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2조 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난 2012년 1000억원, 2013년과 2014년 각각 8000억원씩으로 적자행진을 이어갔지만,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세수 증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지난해 자산거래가 늘었고, 세법개정에 따른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3조 8000억원,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1%포인트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2조 4000억원 증가했다.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로 개별소비세도 전년대비 2조 4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수입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3조원, 관세는 2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수는 늘어난 반면 지출이 되지 않은 ‘불용’액은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를 유지했다. 지난해 불용액은 10조 8000억원으로 2014년(17조 5000억원) 대비 6조 7000억원이 감소했지만, 평상수준인 5조~6조원 규모를 상회했다. 다만 2013년, 2014년 세입부족이 예산지출을 과하게 위축시켰던 대 반해 지난해는 이같은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학금의 대학회계 전환 등으로 줄어든 항목을 감안하면 불용액은 평상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월액은 5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1000억원이 감소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8000억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2조 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바로 세입으로 조치되고, 일반회계 잉여금 2조 5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1400억원, 예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71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 <용어설명>
▷세계잉여금이란 :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 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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