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신소재와 스마트 양식 등의 R&D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수출업체인 세일전자를 방문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바이오, 농식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올 2분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특법 시행령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 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바이오신소재와 스마트양식을 추가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R&D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며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 사례에서 보듯 R&D 축적만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외환위기 당시 경쟁사 해직 연구원을 고용하는 등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화장품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찾은 세일전자도 신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며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한 곳이다.
유 부총리는 수출 촉진형 R&D 재정지원을 지난 해 798억원에서 올해 4500억원으로 늘린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도 수출과 R&D 투자 촉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의 수출 부진에 대해 “신흥국 경제불안이 확대되고 유가 하락이 이어지는 등 수출 여건이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시장·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륙과 이란 등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에는 한·중 양자 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내달 중에는 화장품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논의가 한·중 경제관계에
그는 “과거 한·일 문제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경제 문제는 그런 것과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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